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 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오만과 독선이 부른 인재'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윤 후보는 11·19전세대책 시행 1년을 맞아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대책의 정확한 명칭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이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은커녕 주거 참사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말라버린 대출때문에 월세난민이 쏟아지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전세가 없고, 있어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며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 갈등은 물론 전세시장 불균형 등의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파악하려 했다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만 지켰어도 막을수 있는 참사였다"며 "정책 참사를 지켜보고 있자니 참 답답하고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을 무모한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며 "야당이 이견을 제기하거나 여론이 좋지 않을때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주거 안정에 방해되는 요소는 과감히 철폐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