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제안에 따라 정책위원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정부와 대립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해 집값 하락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지만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유예기간을 부여한 만큼 당정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지난 13일 당 정책위원회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제공하고 이때 집을 팔면 중과 세액을 25% 이상 깎아주자는 게 이 후보의 제안이다. 이 후보는 6개월 내 매각할 경우 중과 세액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현행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지만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율이 중과된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대 82.5%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과다하게 부과돼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다주택자 양도세를 인하할 경우 다시 부동산 불안을 초래하고 정책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