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초 추경 고려 안 해… 기정예산 집행 우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 20일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방역 예산이 최소한으로도 18조 원 이상이 반영됐다"며 "지난주에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 규모도 607조 원 규모로 이미 확정돼 있다"며 "확보된 기정예산을 가장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상반기 조기 집행 목표를 63%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올해도 조기집행목표가 63%였고 작년에는 62%였다"며 "특별히 내년도 정부, 새 정부의 출범 등 정치 일정을 따로 고려해서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내년도 경제 여건과 관련해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으로 인해 오히려 연초에 불확실성이 커진 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경 간 이동이 내년 상반기에서 뒤로 밀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상반기 경기를 우선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이어 올해와 같이 63%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의 감시적 기능과 경쟁의 안팎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배달 플랫폼별로 배달비의 현황, 가격의 차이 등 상세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법 제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플랫폼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보 공개가 제도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