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모병제·병사 월급 200만원"… 이재명, 5대 국방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마트 강군 육성과 함께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공약했다. 더불어 군인 월급 현실화와 복무 여건 개선 등 국방 혁신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200만원 이상 단계적 인상 ▲장병복무여건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대 국방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해 무기체계 첨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을 강화하고 유·무인 전투체계를 전력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국방에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더 나아가 우주사령부도 창설도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 징집병 규모를 15만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명과 각 분야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각각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위탁하고 각 군의 중복기능을 효율화해 상비병력을 40만명 규모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병사 월급 현실화와 복무 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병영생활관을 2~4인실로 바꾸고 급식 수준을 높일 것”이라며 “학업 공백 최소화를 위해 취득학점 상향과 학점 인정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새로운 국가 위협과 인구절벽 현안에 맞서 안보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실천력과 강한 추진력이 강한 안보와 혁신 국방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세가 넘보지 못하는 동북아 평화의 버팀목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