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09
0.3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글로벌 패권 두고 충돌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2022년 어떤 한 해를 보낼지 주목된다.
양국의 충돌이 격해질수록 주변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와 무역 등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미·중의 행보에 전 세계의 각국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올 한해 미·중 관계는 최소한 지난해보다는 조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국 모두 해결해야 할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어 외부로 시선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이어가야 한다. 여기에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어 올해 가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선 연임까지 중국의 향후 행보에 큰 영향을 주는 굵직한 이슈를 앞두고 있다.
당장 중국은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올림픽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다시 충돌을 빚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올림픽 개최보다 중요한 것은 시 주석의 3선 연임이다. 중국은 2018년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의 임기를 2기·10년으로 하는 헌법 조항인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해 사실상 시 주석의 3선 연임은 확정된 상태다.
시 주석은 내년 가을 열리는 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미·중 갈등 등이 격화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안정적인 집권 연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일단 국내외적으로 안정적인 분위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달 20일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정세와 중국외교' 토론회에서 "우리는 중미 관계의 온건한 발전을 추진키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인권과 남중국해, 사이버분야 갈등, 군비 경쟁, 무역 충돌 등 이견이 수두룩 하지만 내년에는 대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 역시 내년 중간 선거와 코로나19 대응, 내부 갈등 문제에 직면해 있어 중국과 직접 충돌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글로벌 대국간 긴장 중단은 양국이 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는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탄소배출 제한 시기와 방법 등을 두고 의견 일치를 못보고 있지만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있어 다른 나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큰 틀에서 협력하자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의 최대 화약고인 '대만 문제'는 아직 살아 있다.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핵심 이익으로 꼽는 대만에 대한 외부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대만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장 가장 충돌 지점은 올해 여름으로 예정된 '환태평양군사훈련'(림팩)의 대만 초청 여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22 국방수권법안(NDAA) 계획에 따르면 대만을 림팩에 초청해야 한다. 아직 대만이 초청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초청 된다면 대만을 둘러싸고 미·중 간 갈등은 고조될 전망이다.
칼 슈스터 전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운영국장은 "림팩 참여는 전문적인 기회 못지않게 정치적 발언이기도 하다"며 "초청이 이뤄지면 대만을 미국의 친구이자 파트너로 특징짓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서도 올해 미·중 간 최대 우려 지점은 대만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가 주최한 연례포럼에서 양이 해군 소장은 "앞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위험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요점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대만 문제가 먼저고, 그다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양 소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 계획된 전력 측면에서 준비를 해왔다"며 "전략적 사고가 갈등으로 이어지면 강대국으로서 양국이 자존심 때문에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