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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가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부담 완화 방침까지 밝힌 이 후보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월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내용의 공약을 추가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한 이 후보가 세제 완화·세입자 보호와 대규모 공급을 통한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축으로 하는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꺼내 들며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 가속 페달을 밟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2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네 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 "월세 공제를 늘려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Δ이월공제 도입 Δ공제율 확대 Δ공제 대상 주택가격 기준 완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거주 형태 변화로 월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자산이 적고 소득이 낮은 청년층일수록 높은 월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정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월세 공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체 월세 가구 400만 중에 약 12%만 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공제 규모가 한 달 치에 불과하고 되돌려 받을 세금이 적어 아예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금 소득이 적어 공제 한도를 못 채운다면 기부금 공제처럼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연 월세액의 10~12% 공제율을 15~17%로 높이고, 기준시가 3억 주택에만 적용하던 것(월세 공제 혜택)을 5억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임대차 3법 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30일 "(임대차 3법을)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바꾸는 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더 키우냐를 비교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임대 계약 기간) 2년이 짧다고 해서 4년으로 늘어났는데 독일 같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길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다만 너무 두 배로 늘어나서 급격히 문제 생긴 것이고 거래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데 문제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원상 복구하면 해결되느냐"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서 (저는) 소극적 입장이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방식으로 그린벨트 해제 구상까지 거론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30일 "택지 추가공급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신도시들은 거의 예외 없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만들었다"며 "특히 경기도가 정부와 협의할 때 3기 신도시 외 추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에 반대한다고 통보하고 협의를 안 해줬는데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방 입장에서 수도권 신도시를 만들면 자꾸 빼가서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본 것인데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강력한 요구를 해서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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