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끝내라” 시민단체,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 촉구

중고차시장 완전 개방을 두고 시민단체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에 1월 내 완전 결론을 촉구했다. 중기부의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 개최 방침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도 밝혔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지난해 12월20일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을 3년째 미루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마쳤다.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화됐으며 현재 무려 2년 10개월이 지났다. 또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2020년 5월6일)으로는 1년 8개월이나 경과된 상황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내지 않아 3년여간 소비자 피해와 논란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1월 둘째 주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중고차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 개선을 기대하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장 개방 결론이 오랜 기간 지연된 만큼 1월 둘째 주에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로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근거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라며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요구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이번 심의에서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