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60% “노동법제, 경영에 부담”… 개선 원하는 1위 ‘중대재해법’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105개사)의 60%는 한국의 노동법제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0.9%, 별로 부담이 없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다.

최근 몇 년간 추진된 노동정책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제도는 ‘주 52시간제’(5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44.8%), ‘중대재해처벌법’(41.9%) 순이었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부터 먼저 시행됐으며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시행되고 있다.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부문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38.1%)이었다. ‘정년연장 논의’(35.2%), ‘근로시간면제 심의 결과’(31.4%)가 뒤를 이었다.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할 노동 과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 규제완화’(23.8%), ‘최저임금제 개선’(21.9%), ‘기간제·파견법 규제완화’(11.4%) 등의 답변도 있었다.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설서가 배포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률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도한 처벌 수준을 완화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외부변수로는 코로나19가 71.4%로 조사됐다. ‘ESG 확산’이(35.2%), ‘탄소중립’(33.3%), ‘공급망 불안정’(32.4%)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기업들이 올해 인사·노무 중점방향으로 가장 높게 꼽은 것은 ‘유연근무제 확산’(46.7%)이었다. 이어 ‘노사관계 안정화’(42.9%), ‘신규인재 확보’(32.4%)가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21.0%는 작년 노사관계를 불안하다고 평가했으며 내년 노사관계도 21.9%가 불안할 것이라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 규제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강화되는 노동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 안정화에 힘쓰면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