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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전세도 상승세 종료"
홍 부총리는 "실거래의 경우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5채 중 4채가 이전 신고가 대비 하락했고 1월 들어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에서 1억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지속 포착돼 체감의 폭이 확대됐다"며 "민간의 매수우위지수는 22주 연속 하락해 2008년 6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가격이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추고(0.00%) 서울 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했다. 서울(-0.01%) 대전(-0.04%) 대구(-0.08%) 세종(-0.19%) 등이 하락했고 기초단위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자체 중 54개 지역이 하락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시장의 경우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넷째 주 수도권이 하락(-0.02%)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고 강조했다. 1월 넷째 주 서울 전세 시장은 보합(0.00%)을 보였으나 소수점 셋째 자리 기준(-0.002%)으로는 하락세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최근 공급 확대에 따른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 감안 시 시장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 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방향 하의 정책 기조를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4대책 시장 하향 안정 기여"
홍 부총리는 "2·4 주택공급대책은 규제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쇼크' 수준의 83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 기간을 13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대책 발표 직후 물량효과로 단기 시장불안 완화 및 하반기 들어 후보지·지구지정 본격화로 최근의 시장 하향 안정화 추세에도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 발표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1만가구를 포함해 올해 도심복합 5만가구, 공공정비 5만가구, 소규모 정비 2만3000가구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1년 만에 목표물량의 60% 수준인 50만가구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도심복합사업 10만가구, 공공정비 3만7000가구, 소규모·도시재생 3만3000가구, 공공택지 등 33만3000가구 등이다. 도심복합사업은 1년만에 76곳, 10만가구(서울 5만5000가구) 후보지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26곳, 3만6000가구는 동의율 3분의 2에 도달했다. 7곳, 1만가구에 대해서는 본지구 지정까지 마쳤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재개발 등 총 3만7000가구(서울 2만7000가구)의 후보지를 발굴했다. 특히 서울시 민간재개발(신속통합기획)과 함께 공공과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공공택지는 신도시급(330만㎡ 이상) 입지의 광명시흥(7만가구) 의왕군포안산(4만1000가구) 화성진안(2만9000가구)을 포함해 당초 목표보다 약 1만가구 많은 27만2000가구를 확정하고 사전 투기조사시스템도 도입했다.
"저가아파트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 확인"
홍 부총리는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의 법인·외지인 집중 매수 등 이상 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0년 7월 이후 저가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 거래 1808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홍 부총리는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 조치 방침이며 향후에도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을 회의 직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