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불안으로 잇단 공사 중단에도… 멈추지 않는 '인명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건설현장의 잇단 안전사고로 공사 가동이 위축됐음에도 산재 발생은 지속되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삼표산업의 서울 종로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해당 사고에 대해 전문경영인인 이종신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주도 채 안 지난 11일에는 전남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여천NCC는 한화와 대림이 지분 투자해 나프타 분해시설(NCC)을 설립한 회사로 프로필렌 등을 생산한다.


앞서 지난달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광역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건물이 붕괴해 6명이 실종된 사고를 시작으로 올 들어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하며 건설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7일 시공능력 10대 건설업체 가운데 절반은 집단 휴무에 돌입했다. 설 연휴와 맞물려 일주일 안팎의 장기 휴무가 진행된 후 공사가 속속 재개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도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며 사실상 공사를 멈췄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용산구·강동구 등 공공기관과 지자체, 롯데건설·반도건설·부영·공항철도 등 민간 건설업계는 관련 제도 정비나 직원 교육, 시설물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고 안전 문제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다만 일부 사업장 중단이나 공사 가동 감소는 연휴와 비수기, 노조 갈등 등도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연휴가 끝난 이후 대부분의 현장이 가동을 재개했지만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비용 부담 때문에 공사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응이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기업의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할 수 있고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고의나 중과실이 드러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만4385건으로 이중 붕괴 사고는 1만4207건(41%)에 달한다.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22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