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사법시험 부활' 여부를 놓고 2차 TV토론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를 포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1일 오후 8시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주관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회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2030 청년정책 주제 토론에서 윤 후보에 "공정성이 정말 중요하다"며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는 실력이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사법시험"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로스쿨까지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를 할 수 없다"며 "일부라도 부활하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 같다"고 전제하며 "1년에 변호사 2000명이 나오고 취업도 안 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런 별도의 시험이 부활하면 더 전문직의 자격증을 딴다고 하더라도 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로스쿨에 야간 로스쿨이라든지, 로스쿨에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도록 하든지 또는 장학금 제도 등이 사법시험 부활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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