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현재 3·1절 특별사면 지침 없다"…이명박·이재용 안될듯(종합)

(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김동규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1절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절 특사 여부 질문에 "'원포인트 사면'이 아니고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침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 기회로 여겨졌던 올해 3·1절에는 특사 없이 가석방만 이뤄지게 됐다.


주요 특사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거론돼 왔다. 이들의 특사 여부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1절 특사의 경우 시기가 임박해 문 대통령의 결단이 있을 수 있다. 이후 5월8일 석가탄신일 특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3·9 대통령선거 당선인과 상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하는 등 총 3094명에 대한 사면을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4년 9개월만인 지난해 12월31일 0시에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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