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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16일 0시 기준 확진자가 9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일에 만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방송에 출연해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규모를 조정하는 부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현행 '6인·9시'를 '8명·10시'로 완화한다는 말이 정부 관계자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전문가들의 반대가 강해 실제로 결정까지는 아직 변수가 많다.
15일 일부 언론은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적모임 인원을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기존 9시에서 10시로 연장하는 안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KBS 1TV 긴급진단 대담에 출연한 정은경 청장 역시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조치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규모를 조정하는 부분, 방역패스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 역시 같은 프로에서 정부가 자영업자 절규에 답할 책임이 있다며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총리는 "자료와 판단 근거를 모으고 있고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확산 정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 성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벌써 7주 이상 고통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강요해왔다"면서 "그분들 절규에 대해 답할 책임이 있다. (결정에)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 상황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서는 팽팽하게 찬반이 대립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완화가 아닌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자영업자에 대한 처우가 즉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역지침에 저항하고 24시간 영업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집합금지, 집합제한만 600일이 넘는데 빚은 빚대로 쌓여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영업제한을 오후 10시로 1시간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9시나 10시나 어차피 영업을 못하는건 똑같다"고 울분을 토했고, 정부 상대 손실보상 집단소송 계획도 밝혔다.
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재갑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늘어나는 확진자 격리와 통보 해제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상태가 나빠진 일반관리군 어떻게 해야될 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사인을 주다니. 중환자도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하는데…제발 위기를 스스로 키우지는 맙시다"라며 정부에 쓴소리를 냈다.
백순영 카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오미크론 변이주의 증가세가 둔화될 때까지 1~2주정도 지켜본 후 제도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잘못하면 '코로나19 유행상황이 괜찮아졌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백 교수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동안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지 않는다면, 증가추세가 둔화됐다고 보고 "이 경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8인·10시 완화가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제 여러 의견을 듣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전문가 및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될 사항으로, 18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30분에 대면,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나오는 의견을 정부가 얼마나 반영할지도 미지수다.
김 총리는 "전문가들은 성급하다는 경고를 워낙 강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거리두기 완화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이 나면 그렇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전문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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