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저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두고 충돌했다. 사진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두고 격돌했다.
윤 후보는 21일 저녁 8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후보 1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국채를 국민이 갖고 있으면 국민한테 자산이 되는 거니 이거는 뭐 큰 문제될 게 없다'고 말씀해오셨다"며 이 후보가 생각하는 국채 발행의 적정 규모를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비율이)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50%가 아직 안 된다"며 "국가가 가계 소득 지원을 하지 않음에도 국민 가계부채비율은 전세계에서 제일 높은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국채는 도대체 GDP(국내총생산) 대비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하는 게 맞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라고 되물었다.

이 후보는 "IMF(국제통화기금)나 국제기구들은 '85% 정도까지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니까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매우 낮아서 충분히 여력이 있다'가 답"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적정 규모의 구체적인 비율을 재차 묻자 "본인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 국가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알려져 있다)"라며 "향후에 이것이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 후보는 국채의 과도한 발행이 신용등급 하락과 외채 차입 이자율 상승의 악순환을 불러온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 후보가) '국채가 과도하게 발행됐을 때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으면 문제 없고 외국이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된다'고 했다"며 "이게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외채 차입 이자율이 올라가고 국내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런 식이 되면 우리 내국인 중 국채 갖고 있는 사람은 투매 안 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다"며 "첫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두번째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우리 경제적 수준은 높은데 가계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국민들이 고통스럽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