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기축통화국' 근거 자료 낸 전경련 "SDR 편입 희망한다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원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보고서를 근거로 한 발언인데, 논란이 커지자 전경련 측은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21일 진행된 20대 대선 첫 법정 TV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차이점을 아느냐"고 묻자 "당연히 안다. 우리도 기축통화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정도로 경제체력은 튼튼하다"고 답했다.

기축통화란 국제간의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로 신뢰성이 높으면서 유통량이 충분해야 한다. 미국 달러화가 대표적인 기축통화다.


기축통화국은 국가부채가 많아도 발권력을 동원해 부채를 갚을 수 있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질수록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 후보의 발언에 국민의힘 측은 원화 결제 비중이 20위에도 못 드는 현실 등을 거론하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축통화국 흉내를 내겠다며 통화를 찍어내면 시뇨리지 효과는커녕 원화 가치를 폭락시켜 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2의 IMF 사태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언은 지난 13일 발표된 전경련의 '원화의 기축통화 편입 추진 검토 필요'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으로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의 5개 통화(달러·유로·위안·엔·파운드)와 교환할 수 있다. 전경련은 ▲한국 경제의 위상 ▲IMF 설립목적과 부합 ▲세계 5대 수출 강국 ▲국제 통화로 발전하는 원화 ▲정부의 원화 국제화를 위한 노력 등을 근거로 원화가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경련은 해명에 나섰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의 지위로서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국제원자재 가격 고공행진으로 무역수지마저 적자가 지속될 수 있어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른 경제위기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원화의 SDR 편입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화가 SDR에 편입돼도 국가재정건전성 문제는 거시경제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인식돼야만 국제 지급·결제 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기축통화가 될 수 있으므로 경제 펀더멘털 유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