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3월1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 지난 24일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한 카페에 '60세 이상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내일(3월1일)부터 식당과 카페,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 11종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 제도를 일시 중단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대구지법이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린 이후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전 장관은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온 보건소는 이번 조치로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돼 현장의 오미크론 대응 역량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 시설이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유지된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핵심 방역지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1월 셋째주부터 매주 2배 가량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의 방역 상황은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적극 참여해준 국민 여러분의 협조 그리고 방역 현장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있는 의료진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헌신적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

전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가 299만484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30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지난 21일 200만명을 넘은 지 일주일 만이다.

정부는 방역 현장의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번 주중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을 전국 258개 보건소에 파견한다. 이번 주말까지 군 인력 1000명도 순차 투입한다.

전국 지자체도 기존 보건소 종사 인력과 함께 행정인력 재배치를 통해 약 3만2500명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이번 주부터 어린이와 학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

전 장관은 "확진자 증가 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 확충과 함께 각 보건소가 꼭 필요한 방역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방식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기존 문서 형태의 자가격리 통지를 문자나 SNS 등으로 전환하고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핵심 지표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안정되면 새로운 거리두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 장관은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는 오미크론 치명률, 중증화율, 병상 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의 안정적 상황이 유지되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