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시 중단에 대해 방역 완화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시민들이 입장 전 QR코드를 찍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일시 중단에 대해 방역 완화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8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미접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과 방역패스에 대해 계속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생기고 있고 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고려해 방역패스 중단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

3월1일부터 방역패스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

━
정부는 이날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시설과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3월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적용을 중단했다. 4월1일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3월1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나 사적모임 6명 인원제한, 밤 10시 영업제한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규제가 사라진다. 확진자의 미접종자 동거인도 격리의무가 사라져 사실상 미접종자에 대한 규제가 모두 사라졌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초기 또는 델타 때처럼 '확진자 제로' 방침을 가져서는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다"며 "확진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행정력이나 대응 역량을 다른 곳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들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지만 백신 예방 접종률이 한계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며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은 스스로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접종받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중단의 이유로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의 방역체계를 개편하면서 방역 정책의 일관성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14일 오후 서울 양천구보건소에서 시민이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

정부 "접종률 한계치 도달해 방역패스 효과↓"… 거리두기는 추후 논의

━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손 반장은 "현재 12세 이상 예방접종률은 94.2%이고 12세 이상 중에서는 4436만명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며 "60세 이상에서도 3차 접종률이 88.2%까지 올라가서 (접종률 상승도) 거의 한계치에 다다랐다"며 방역패스 효과가 끝나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급격한 방역 완화로 예상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손 반장은 "방역 완화로 볼 수는 있지만 오미크론 특성에 맞춰 방역체계 전체를 재편하는 과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빠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한다면 델타 때보다 더 강하게 해야 효과성이 나온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델타보다 더 떨어져 있어 강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확진자 수를 최소화하는 억제 정책에서 중증환자와 사망자 최소화를 위해 방역·의료체계를 보다 많이 집중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밤 10시로 정해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에 대해서는 의견을 더 수렴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유행 상황은 계속 커지고 있다. 위중증 환자들도 증가하는 양상이지만 아직은 잘 통제되고 있고 대응 여력도 안정되어 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거리두기도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