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좁은길 운행중 말꼬리 부딪혀 사이드미러 파손… 책임은?

해당 블랙박스 영상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쯤 경기 평택시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영상 속 포르쉐 운전자는 폭 3m 정도의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주행 도중 차량을 향해 말을 탄 사람들이 다가왔고 이 과정에서 한 말의 꼬리가 포르쉐 사이드 미러와 부딪혔다. 결국 차량 사이드 미러는 금이 가며 깨졌다.
포르쉐 운전자는 "상대방이 인정하고 배상을 해주겠다 말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갔으나 아무 조치를 해주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운전자는 "리더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모두 책임지겠다며 연락처 교환 후 돌아갔다"며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오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다 다른 연락처를 알려줘서 거기로 전화했더니 법대로 하라고 하고 끊더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좁은 길에서 말들이 옆으로 빠지는 걸 봤으면 조금 기다려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에게도 20~30% 과실이 있어보인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말도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차량 운전자는 과실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고 합의가 안되면 처벌 받지만 (말을 타고 간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형사 문제가 아닌 민사 문제로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