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명·10시'를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6명·11시'로 조정했다. 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관계자가 새로운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현행 '6명·10시'를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6명·11시'로 조정했다.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했다. 이번 주말인 5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방역 조처를 완화하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때부터 본격적으로 완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밤 10시에서 11시로 1시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시중인 거리두기는 당초 오는 13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생 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조기에 조정됐다. 조정된 거리두기는 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실시된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12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행사·집회와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중단과 맞물려 접종력과 관계 없는 인원기준으로 변경됐다. 행사·집회는 최대 299명·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가 가능하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민생 경제 어려움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해 거리두기를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 제1통제관은 "지난 거리두기 조정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으나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다"며 "오미크론 특성에 따라 방역체계도 개편돼 고강도 거리두기 불만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 효과성도 저하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점이 분명해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평가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에 요구가 큰 영업시간 연장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4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줄 서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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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유행 정점 감당 가능… 다음 조정시 본격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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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병상에 여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질병청 예측에 따르면 위중증 환자는 이달 말 최대 2700명까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 확충한 병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5%, 준-중증병상 58.6%,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1%이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 주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약 50% 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6만685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일일 신규 사망자도 186명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위중증 환자는 797명으로 800명선에 육박했다.

이 제1통제관은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분석 결과 전반적인 정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10% 전후로 전망된다"며 "현재 준비되고 있는 의료체계 내에서 소화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종료 후 본격적인 방역 완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1통제관은 "이번 조정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졌지만 다음번 거리두기에는 종합적으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