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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미국 소재 현지법인에 5만달러를 송금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해외직접투자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다르게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1408건 중 1325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조치를 하고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법규 위반 당사자는 기업이 54.8%(771건), 개인이 45.2%(637건)를 차지했고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9.3%(976건), 경고 24.8%(349건), 수사기관 통보 5.9%(83건)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678건)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의무사항별 위반현황은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5%(782건)를 차지했고 변경신고 35.1%(494건), 보고 7.7%(108건),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 1.7%(24건) 의무위반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거래 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한 1408건 중 1325건에 대해 과태료·경고 등 조치를 하고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법규 위반 당사자는 기업이 54.8%(771건), 개인이 45.2%(637건)를 차지했고 제재유형별로는 과태료가 69.3%(976건), 경고 24.8%(349건), 수사기관 통보 5.9%(83건)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해외직접투자가 전체의 48.1%(678건)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5.3%(215건), 부동산거래 12.5%(176건), 증권매매 6.0%(8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의무사항별 위반현황은 신규신고 의무위반이 전체의 55.5%(782건)를 차지했고 변경신고 35.1%(494건), 보고 7.7%(108건), 지급·수령 절차 준수 등 1.7%(24건) 의무위반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 등이 영업점별 외환거래 담당자에 대한 자체연수 강화 등을 통해 거래당사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외환거래시 유의사항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