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 장관 후보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세금을 부과 받거나 수용 가격에 대해 판정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은 어느 한 측의 요구와 입장만 가지고 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정책 공급자와 결정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 현실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제주지사 시절 중앙정부와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놓고 대립했던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향후 공시가격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시가격은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중 하나였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상의 기준이 된 만큼 차기 정부에도 중요 어젠다가 될 전망이다.
원 후보자는 지난 11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세금을 부과 받거나 수용 가격에 대해 판정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느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정책은 어느 한 측의 요구와 입장만 가지고 정할 수는 없는 것이기에 정책 공급자와 결정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 현실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정부의 공시가격 정책에 대해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운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모습이다. 원 후보자는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과 함께 현행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5개 시도지사는 공동 건의문을 내고 ▲지자체장에 공동주택 가격조사·산정보고서 제공 ▲감사원 조사 ▲2021년 공시가격 전년 수준으로 동결 ▲공시가격 결정권한 지자체로 이양 등을 제안했다.

원 후보자는 당시 "정부는 산정 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전국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윤 당선인의 공약에도 지자체별 공시가격 검증센터 수립이 포함됐다.

현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만간 재조정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 2030년 ▲9억~15억원 2027년 ▲15억원 이상 2025년까지 각각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