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7대 수출 주력업종 대표기업이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데 반해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10%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반도체(삼성전자·인텔), 가전(LG전자·월풀), 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중국 BOE), 휴대전화(삼성전자·애플), 자동차(현대차·폭스바겐), 석유화학(LG화학·독일 바스프), 조선(현대중공업, 중국 CSSC) 등 분야별 한국 대표업체와 글로벌 경쟁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25.7%, 글로벌경쟁사는 15.7%로 조사됐다.
글로벌 경쟁사의 지난해 매출은 한국 기업의 2.2배, 평균 자산은 1.3배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규모도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 기업보다 3.1배 높았다.
매출 및 시가총액은 글로벌 경쟁사가 더 높았으나 법인세 부담은 국내 기업이 더 컸다. 특히 휴대전화 분야에서 애플의 매출이 삼성전자(지난해 휴대전화 사업부문 배출비중 39.1% 적용)보다 4배 많았으나 법인세 부담률은 13.3%로 삼성전자(25.2%) 절반 수준에 그쳤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중국 BOE의 매출이 LG디스플레이보다 1.3배 많았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BOE가 13.9%로 LG디스플레이(22.4%)보다 낮았다.
매출 및 시가총액은 글로벌 경쟁사가 더 높았으나 법인세 부담은 국내 기업이 더 컸다. 특히 휴대전화 분야에서 애플의 매출이 삼성전자(지난해 휴대전화 사업부문 배출비중 39.1% 적용)보다 4배 많았으나 법인세 부담률은 13.3%로 삼성전자(25.2%) 절반 수준에 그쳤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중국 BOE의 매출이 LG디스플레이보다 1.3배 많았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BOE가 13.9%로 LG디스플레이(22.4%)보다 낮았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독일 폭스바겐 매출이 현대차보다 3배 가까이 높았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23.3%로 현대차(28.5%)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화학 분야도 독일 바스프가 LG화학보다 매출이 2.5배 높은 반면 법인세 부담률은 19.2%로 LG화학(25.3%)보다 낮게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시총 규모가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세부담은 오히려 한국기업이 워등히 높았다”며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대기업 차별규제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7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국 대표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시총 규모가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세부담은 오히려 한국기업이 워등히 높았다”며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대기업 차별규제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