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사태’ 빌미로… 日 자민당, 국방비 2배 증액 시도

일본 자민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두 등을 빌미로 현재 국내총생산(GDP) 약 1%인 국방 예산을 5년 안에 2%로 올리는 목표안을 제안했다. 

16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 개정을 위해 자민당 안보조사회의는 방어 목적으로 미사일 발사 기지 등을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 "미사일 등 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해 요격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수방위"라는 목적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동시에 지휘통제 기능을 포함시키자는 문구를 제안에 포함시켰다. 

이는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를 멈추기 위해 공격을 지휘하는 사령부를 공격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나온 판단으로 풀이된다. 

일본 자민당의 주장은 그간 일본이 평화헌법에 따른 전수방위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전수방위는 일본 자위대의 기본 전략으로 자위대의 방위력의 동원은 일본 영토와 영해, 영공 방어만을 위해 적이 공격한 후에야 일본 영토 안에서만 이루진다는 의미다. 

아울러 안보조사회는 중국에 대해서도 안보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러시아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위협'이나 '매우 강한 우려'로 표현을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보조사회는 우크라이나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공격받은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원전 방호에 자위대를 투입하기 쉬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