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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빚이 급증한 가운데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면서 '이자폭탄'이 현실화되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는 1조6000억원 증가한다. 0.50%포인트 상승시에는 3조2000억원, 1.00%포인트 오를 땐 6조4000억원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고 가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909조20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684조9000억원이었지만 2년 사이 224조3000억원 불었다. 2020년(803조5000억원)과 비교해서도 105조7000억원(13.2%) 늘었다.
같은 시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69.3%(630조5000억원)로 나타났으며 차주수로도 절반 이상(56.5%)이 다중채무자였다.
장 의원은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자 대출의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현재는 일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정의당·비례대표)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는 1조6000억원 증가한다. 0.50%포인트 상승시에는 3조2000억원, 1.00%포인트 오를 땐 6조4000억원 이자부담이 늘어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상승한다고 가정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909조2000억원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684조9000억원이었지만 2년 사이 224조3000억원 불었다. 2020년(803조5000억원)과 비교해서도 105조7000억원(13.2%) 늘었다.
같은 시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다중채무자 비율은 69.3%(630조5000억원)로 나타났으며 차주수로도 절반 이상(56.5%)이 다중채무자였다.
장 의원은 오는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자영업자 대출의 잠재 부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가 손실보상 등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 자영업자 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현재는 일부 원리금 상환 유예를 하고 있지만 상환이 시작되면 부담이 크게 증가해 자영업자는 물론 국민경제 전체에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인상이 불가피 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할 때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자영업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짊어진 손실을 조속히 보상하는 한편,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는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