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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카카오페이보험과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한 본격적인 목죄기에 나섰다.
손해보험사들은 핀테크사들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설립했을 경우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는 중이다.
카카오페이보험의 디지털 보험시장 진출이 현실화 되는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GA채널마저 핀테크사에 내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손해보험사들은 핀테크 소속 GA의 특정 보험사 상품 집중 판매를 금지하는 '방카슈랑스 25%룰'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했다.
'방카슈랑스 25%룰'은 은행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특정 보험사 밀어주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페이보험이 GA를 설립할 경우 해당 GA가 카카오페이보험 상품을 집중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페이보험은 자회사 KP보험사를 GA채널로 운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수수료 규제도 건의했다. 오프라인 GA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밀한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다. 1200% 룰이 대표적이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플랫폼은 ‘광고비’ 명목으로 각 보험사들한테 받는 실질적 수수료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판매 수수료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봤다. 기존 빅테크 판매 수수료는 대면채널과 비슷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공급하는 상품의 경우 비대면 채널 전용이어서 모집 수수료가 없는 만큼 빅테크 GA 수수료는 별도로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보사들은 빅테크 GA에 대면채널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현재 네이버 비교쇼핑 등 오픈마켓에서 건당 수수료가 1~2% 수준임을 고려하면 2% 수준인 방카슈랑스 수수료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시 1차적인 배상 및 입증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기존에도 빅테크 GA의 과실만큼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우월적 지위를 고려하면 실제 청구는 쉽지 않다고 업계는 호소한다.
손보사 다른 관계자는 "법규에 배상책임을 명확히 해 빅테크 GA의 책임회피와 불완전판매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손해보험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빅테크가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보험영업을 시작하면 기존 중소형 보험사의 영업 실적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 핀테크 취급 상품을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까지 넓힌다는 내용을 손해보험협회와 플랫폼업자 등에 공유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이 핀테크사들에 대한 군기 잡기에 나선 모양새”라고 전했다.
핀테크사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뭐 한다고만 하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주요 손보사들 반대가 거센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