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른바 '넷 제로'를 통한 경제성장론이 나왔다. 넷 제로는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지는 탄소중립을 의미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밝히고 앞으로 다양한 부문의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정부 관계자,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최 회장은 TED식 강연을 통해 "사회 전반에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이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와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며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아닌 한국경제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경제연구소(SGI)의 비용·편익 분석에서도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익이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인 골든크로스를 당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임진 대한상의 SGI 원장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저성장 위기 상황에서 저탄소 경제 전환은 한국의 새로운 성장전략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의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탄소중립의 경제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비용은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등 에너지 비용 증가, 업종별 탈탄소화 공정 전환, 청정산업기술 R&D 등의 산업계 비용, 전기차,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비용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글로벌 신산업 선점,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에 따른 GDP 증대효과 등으로 편익도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상의 SGI는 이 같은 편익을 2100년까지 약 550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임 원장은 "탄소중립 편익은 기후변화를 억제하여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기후편익과 탄소중립 투자가 신시장 선점, 생산성 향상, 인프라 확대 등의 경제적 투자편익 합으로 추정하고 탄소중립 비용은 해외사례를 근거로 추정했다"며 "그 결과 한국의 탄소중립 편익은 비용보다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 총 5번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에너지, 산업, 금융, 탄소시장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