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사들의 자동차보험 등 판매에 기존 원수사와 GA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그래픽=이미지투데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보험, 토스 등 핀테크사들의 법인보험대리점(GA)을 통한 보험 판매가 점차 현실화 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내놓을 판매 규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보험사들과 GA들은 밥그릇을 빼앗길 걸 우려해 금융당국에 핀테크사들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요구하는 중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 가이드라인에 사전, 사후적 판매 규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사들이 GA를 등록할 수 있게 진입 장벽을 내려놓는 만큼 소비자보호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은 NF보험서비스, 카카오페이보험은 KP보험서비스, 토스는 토스인슈어런스를 사실상 GA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내릴 규제안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 여부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사 GA들이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다.


자동차 금융시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당국 측 주장이다. 이에 보험사들과 GA들은 금융위원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데다가 상품 간 차별도가 낮아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약 50%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

지난 22일 대형 GA 17개사 대표들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핀테크사 GA의 자동차보험 판매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판매상품 범위도 관심이다.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은 CM(사이버마케팅) 상품만 팔도록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프라인 전용인 GA 상품이나 TM(텔레마케팅) 상품은 팔지 못한다. CM 보험상품은 특약이 많지 않아 비교적 상품 구조가 단순하다. 또 수수료도 가장 저렴하게 설계돼 있다.

수수료 규제도 포함된다. 오프라인 GA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세밀한 수수료 규제를 받고 있다. 1200% 룰이 대표적이다.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반면 플랫폼은 '광고비' 명목으로 각 보험사들한테 받는 실질적 수수료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사의 보험판매는 상당히 무섭다"며 "예를 들어 여행 가려면 여행자보험이 자연스럽게 여행비 일부로 인식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핀테크사 한 관계자는 "공정경쟁이 이뤄져야 하는데 자꾸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