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간소화·핀테크 규제"… 정무위원장 만난 보험사 CEO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손해보험사 CEO들은 윤재옥 정무위원장 간담회를 갖고 보험업계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윤 정무위원장 주최로 모인 자리다. 보험사 CEO들은 약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연간 1억건 이상이 청구되지만, 복잡한 청구 절차에 따른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실손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현재 의료계 반발로 통과가 불투명하다.

이에 윤 위원장은 법 개정을 위해 현업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손해보험사 CEO들은 지난해 4월에도 윤관석 전 정무위원장에게 실손 청구 간소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핀테크사의 보험 시장 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소액단기보험에 힘주고 있는 삼성화재는 카카오페이보험 출범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디지털 손보사는 출범 초기 여행자 보험, 휴대전화 파손보험, 펫 보험 등 미니보험을 중심으로 고객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증권사 출범 시 펀드부터 시작했듯이 초기 사업으로는 고객 접근이 쉬운 생활밀착형 보험에 힘을 쏟겠다는 전략이다.

보험사 CEO들은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도 건의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현행 은행에만 허용되는 결제계좌를 핀테크들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종합지급결제업을 취득한 기업의 경우 예금과 대출은 못하지만 자체 금융플랫폼을 통해 입·출금, 간편결제·송금뿐만 아니라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핀테크와 카드사에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을 뿐 보험사에 대한 허용 논의는 없었다. 이외 백내장 등 실손보험 누수, 보험사기 예방강화 등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