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어 최근 고공행진 중인 물가에 상승압력을 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한전의 적자 축소와 물가 안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이 3분기(7~9월) 연료비 조정단가 논의 때 조정단가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준 연료비, 기후환경요금으로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연료 구매에 사용된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전에 필요한 연료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 유가 상승세 등을 고려할 때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조정단가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연료비가 급등한 지난 2분기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당시 한전은 2분기 실적연료비(kg당 584.78원)와 기준연료비(338.87원)를 고려해 연료비 조정단가로 키로와트시(㎾h)당 33.8원을 책정했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최대 3.0원으로 변동 폭이 한정되기 때문에 한전은 최대치인 3.0원의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3분기에도 정부가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수도 물가 지수는 107.62로 지난해보다 9.6% 상승했다. 전기료(11.0%), 도시가스(11.0%), 상수도료(3.5%) 등 공공요금이 모두 올랐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4년 만의 최고치인 5.4%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5%로 예상했고, 통계청 역시 연간 상승률을 4.3%로 제시했다.
전기·가스·수도는 2010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인 9.6% 상승률을 기록해 전기 요금인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