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사 출신, 최연소 원장' 타이틀을 가진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금융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이 문재인 정부에 불거진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재조사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취임 후 "사모펀드에 대해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라임·옵티머스 미흡'을 언급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지난 3월 판매사 제재까지 마무리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을 다시 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관련 사건을 다시 살펴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서울남부지검과 금감원 수장 모두 '윤석열 사단'이 이끌게 되면서 긴밀한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찰 내에서 '윤석열 측근'으로 분류되는 특수통이다.
라임·옵티머스 다시 만지나… '칼바람' 예고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4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 이후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 기준 환매 중단으로 은행 등이 상환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2562억원에 달한다.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형인 장하성 주중대사 부부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도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구속됐다.
2020년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 등록을 취소했고 위법 행위에 대해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말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대신증권은 반포 WM센터 폐쇄, 직원 면직 상당의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해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은 취소됐고 위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1억1440만원을 부과했다. 올해 3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역시 일부 업무정지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또 올 2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판매사 기업은행에 대해서도 업무 일부정지와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의결했다.
남은 것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비를 이유로 내린 판매사 CEO 징계 뿐이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 금융위에서 최종 의결하는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금융권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리 기능이 대폭 강화할 것이란 시각이 많다"며 "금감원의 감독 방향성과 시장을 향한 입김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대 금융노조는 검찰 출신인 이 원장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노총 계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민주노총 계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지난 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전에 없었던 검찰 출신의 금감원장 임명은 금융노동자나 금융전문가의 상식을 뒤집는 충격이고 사건"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걸맞은 인사를 촉구한다"며 "불공정한 금융시장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전문성과 함께 감독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금융전문가를 조속히 물색해 새로 임명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