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공방...노동계 "시급 1만890원" vs 경영계 "폐업하라는 것"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노사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89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사의 공방이 벌어졌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 대비 1730원(18.9%)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주휴시간 포함 월 209시간)은 227만6010원이다. 당초 노동계가 산출한 적정 실태 생계비인 시급 1만3608원(월 284만4070원)보다는 낮다.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및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초 요구안을 결정했다는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이 과도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어서 우리 경제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면에 있다"며 "한국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위임금의 62%로 세계 최고수준에 도달해 있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난 5년 간 42%의 인상률을 기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몸을 가누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경제현실과 괴리된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동결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는 법정 심의 시한인 오는 29일 안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23일, 28일, 29일 연달아 전원회의 일정을 잡은 상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