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시장 개입' 관치금융 논란에 "은행 공적 역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 금리 조정 발언에 따른 '관치금융' 논란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면서도 "공적 역할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23일 서울 중구의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법'을 언급하며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했다.


지난 20일 이 원장은 은행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해 '관치금융' 논란이 일었다.

이 원장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은행의 공적인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법과 헌법 체계에 있다"며 "주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은행 등 1금융권 경영진도 그 뜻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당에서도 은행권에 금리 조정을 당부한 것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협의된 건 없다"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 상황에서 은행 등 1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 다들 주목을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며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 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