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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2026년까지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 등 산업별로 14만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먼저 '성장지향 산업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 추진을 위해 ▲규제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 실현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해소 분야에선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에 대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 중 26건(66조원)의 투자 애로는 이미 해소했고 27건(271조원)의 남은 과제는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해결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인센티브 부문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을 추진한다.
입지지원 강화를 위해 도박·농업·건설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의 '네거티브 존'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시장 창출과 경제·사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5년간 10개 추진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바이오·인공지능(AI)·나노 등 기술 분야 혁신 인재의 체계적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의적 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9000명 등 총 14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미래 첨단산업 선도를 위해 필요한 신산업 석·박사급 연구개발(R&D) 및 설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신속하게 육성해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학위제 민간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산업브레인센터'를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 산업인력혁신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업종별 현장인력 AI교육도 확대한다.
기업 지원체계와 기업제도를 혁신해 '기업 성장사다리'도 복원한다.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2027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친환경·디지털·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트렌드 등을 선도하기 위해 공정·기술·사업모델 혁신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외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자동차와 철강, 조선 등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디지털·그린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업종별 전략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