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유류세 인하 악용 폭리"… 민주노총, '횡재세' 도입 촉구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 조치에도 소비자의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에 이어 노동계도 정유사에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칼텍스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온 나라가 유가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유가폭등, 물가폭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정유사들은 유가폭등으로 사상 최고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정유사의 폭리를 규제하고 횡재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로 초과이윤세로도 불린다. 영국, 스페인, 미국 등에서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가운데 국내에서도 국제유가 폭등으로 이익을 본 정유사들에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1분기 SK이노베이션과 에쓰오일(S-Oil),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4조8000억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올렸으며 2분기에도 1분기를 웃도는 수준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유사들의 역대급 수익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정유사가 가로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7월부터 유류세를 최대 폭인 37%, 182원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유사들은 이 중 69원만 가격 인하에 반영해 유류세 인하를 폭리의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유사들은 그동안 국제유가가 인상되면 지체없이 소비자가에 반영한 반면 국제유가가 내리면 가격 인하를 늦추거나 부분적으로만 반영해왔다"며 "정유사가 유류세 인하를 악용해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한 것은 기업윤리를 저버린 반사회적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기름값은 작년에 비해 40% 폭등하며 물가폭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특히 화물·택배·농기계를 운행해야 하는 노동자·농민들은 적자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화물 노동자들이 유가폭등에 항의해 안전운임제의 연장과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가폭등으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거둔 기업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해 물가안정재원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며 "경제위기 시기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부자감세가 아니라 재벌증세·서민감세로 양극화를 완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