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심화에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 올해 8.4만명 입국 목표

정부가 특정 업종에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한도)를 확대한다. 신속 입국을 추진해 연내 8만4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입국시키는 것이 목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조선업과 뿌리산업, 음식점업, 농업 등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는 중이다. 한 달 이내 채용이 가능한 일자리 수를 뜻하는 '빈 일자리 수'는 올해 6월 23만4000개를 기록했다. 2018년 이후 최대치로 기업 입장에서 구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인력난 원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외국인 입국 지연이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내국인들은 인력난을 겪는 업종에 취업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껏 외부 인력을 통해 이를 지원했는데 코로나19로 입국 지연됐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지에서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제조업 3100명, 조선업 400명, 농축산업 60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019년 대비 35%로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인력의 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조업 쿼터는 기존 1만480명에서 1만6480명으로 6000명 늘린다. 농축산업도 600명 늘리고 이달 중 신규쿼터를 추가 확대한다. 조선업은 지난 4월 용접과 도장공 쿼터 폐지 등 특정활동(E-7) 비자를 개선한 것에 이어 올해 9월 이후 본격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3분기와 4분기에 나눠 발급하던 신규 고용허가서도 이번달 중 조기 발급한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4만2000명) 및 하반기 발급 예정자(2만1000명) 등 총 6만3000명을 신속 입국 조치할 계획이다. 이 중 5만명은 월별 1만명씩 들어오게 해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한 연내 8명4000명 입국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