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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금융권에서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위기 선제대응+위기 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라는 주제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주요 과제로 꼽고 관계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민생안정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41조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등이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등을 공급하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6%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해준다. 새출발기금은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민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고정형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45조원), 저금리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2억원→4억원), 정책서민금융공급(10조원), 저신용 청년 특례채무조정 등의 지원책이 민생안정 프로그램에 담겼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대책을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맞춤 홍보와 상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용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미래 성장을 위해 금융산업 혁신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 민간산업 금융지원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금융에서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향 아래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플랫폼 금융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업주의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비금융·공공 간 데이터 개방·결합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 분야 AI(인공지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사업 등 금융 관련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에 대해서는 제재 상대방의 반론권을 강화하는 등 감독·검사관행도 개선한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전환과 4차 산업혁명으로 AI나 빅데이터 등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금융기관들도 디지털 전환이나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고 싶다면 감당할 범위 리스크에서 소비자 보호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업주의 완화 방침이 금산분리 규제완화를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 중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고 전업주의도 일부는 보완하겠다는 의미"라며 "금산분리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이것은 나쁜 제도니까 뜯어고쳐야 한다는 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