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 즉각 중단하라"

안양교도소 이전을 두고 안양시와 법무부가 '교도소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밝힌 가운데 안양시민들은 안양교도소를 전면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심재철(국민의힘) 전 국회부의장과 음경택 안양시의원 등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를 위한 안양시민' 50여명은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도소 부분 이전과 구치소 현대화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시와 법무부에 따르면 교도소 이전과 구치소의 현대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안양시와 교도소 기능을 이전하고 교도소 내 구치 기능을 현대화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

교도소가 보안시설인 만큼 업무협약이 체결되면 두 기관의 보다 원활한 정보교환이 가능해져 교도소 이전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법적 효력은 없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교도소 이전을 공약했는데, 최근 안양시가 법무부와 법무시설 현대화라는 명목으로 법적 효력도 없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려는 배경을 따지며 안양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음경택(국)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안양교도소 내 모든 미결수가 안양지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결수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면 미결수들도 분산 배치가 가능해 완전 이전이 가능하다"며 "안양시가 법무부와 법적 효력이 없는 MOU 체결을 서둘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대호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양교도소 이전을 공약했고,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12만 평의 거대한 교도소 부지를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최적의 문화휴식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며 "최 시장이 말하는 교도소 이전 실체가 무엇이냐"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 시장은 겉으로는 교도소 이전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밀실행정과 졸속행정의 전형"이라며 (MOU) 즉각 파기를 요구했다.

또 이들은 교도소 재건축 추진으로 시민의 기대를 저버린 최대호 시장의 사죄와 교도소 완전 이전을 위한 범시민촉구결의대회 즉각 추진을 요구했다.

음 부의장은 "지난달 임시회 때 시가 구치소를 다시 짓기 위해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겠다고 시의회에 알려왔는데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범시민운동을 벌여서라도 교도소 완전 이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러나 최근 최 시장과 시가 시민들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최 시장은 즉각 부분이전이라는 꼼수행정을 즉각 파기하고 시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용서를 구하라"고 지적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이날 "오는 18일 법무부에서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MOU를 체결하기로 돼 있다"며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교도소는 이전을 추진하고 구치소(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 수용시설)만 재건축하는 내용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963년 세워진 안양교도소(38만8623㎡)는 안전진단에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으면서 2010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