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1인당 '1억600만원' 저금리 대출 지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당 1억600만원씩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쪽방·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더 나은 거주지로 옮길 시 가구당 최대 5000만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지원 예산을 담았다. 국토부의 2023년도 총 예산은 올해보다 7% 줄어든 55조9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주거복지 예산은 3575억원(15.1%) 늘어난 2조7238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취약층 거주자가 주거 상향을 원한다면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에 2550억원을 신규 편성됐다. 앞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자들이 목숨을 잃는 피해가 발생하자 8·16대책을 통해 취약층의 주거 상향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민간임대 등 민간지원은 5000가구 대상으로 2500억원이며 공공지원은 1만가구를 대상으로 50억원을 지원한다. 취약층의 이사비도 가구당 20만원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예산은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총 3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책 마련을 주문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1%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1660억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지원 대상은 1000명으로 인당 1억6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61억원으로 신규 편성했다. 대상자는 20만명으로 인당 3만500원의 보증료를 지원해준다.

주택 층간소음 갈등 방지를 위해 성능보강 바닥시공 융자 예산 300억원과 리모델링 비용 융자 예산 80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성능보강 바닥시공은 1만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300만원, 리모델링은 가구당 50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건전재정 전면 전환' 기조를 반영해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저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다"며 "지출 감축으로 확보한 예산은 국정과 추진을 위해 주거와 민생 안전,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