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그걸 왜 홍보해?"… 손사래 치는 보험사들

연이은 태풍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소극적인 태도가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1%였다. 지자체가 매년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통과됐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이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은 소극적인 손해보험사들의 태도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은 손해율이 높고 태풍 등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가입 독려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풍수해보험을 취급하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를 위한 홍보나 이벤트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나마 홈페이지 내 코너 제작에 그치고 갱신을 위한 안내도 부실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2019년과 지난해, 올해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를 통한 풍수해보험 홍보를 진행했으나 DB손해보험은 2019년만 홍보물품을 제작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 현대해상은 4년간 풍수해보험의 가입 독려 촉진을 위한 이벤트나 홍보를 하지 않았다.


풍수해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자연재해 보험이다. 그동안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다양한 정책성보험이 출시됐지만 농민과 어민 등 일부만 대상이었다.

정부는 풍수해로 인한 국민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2006년 경기도 이천, 강원도 화천 등 9개 지역에서 풍수해보험을 시범판매 한 후 2008년 전국으로 판매를 확대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7가지 재해로 인한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등의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료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가입자의 생계 수준에 따라 총 보험료의 34~92%를 지원한다.

문제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가입률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긴 뒤 사후적으로 재해 복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기본적으로 가입률이 낮아 데이터 표본이 적다 보니 요율 산출 시 신뢰성 부족에 대한 우려도 작지 않다. 특히 인접 지역 간 요율 격차가 과도해 보험료 차별 등의 문제점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풍수해 사고가 자주 일어나진 않다 보니 한번 생기면 발생지와 인접 지역 간 요율 격차가 커져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율산출을 현실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이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