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새출발기금 출범… 김주현 "경제·금융불안 선제적 차단"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이 30일 공식 출범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4일 서울 도곡동 캠코 양재타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식과 협약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출발기금 이사진, 금융협회장 및 금융기관장,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전국 76개소에 준비된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이미 대출 연체가 3개월을 넘어간 부실 차주 또는 아직 연체 기간은 3개월 미만이지만 조만간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 우려 차주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겸 새출발기금 대표이사는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어려움을 견디며 방역조치에 묵묵히 협조해주신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약기관과 힘을 합쳐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분들이 희망을 얻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빚 부담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큰 위로와 힘이 되어드리는 민생국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나며 누적된 피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경영 여건이 취약해진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이들의 새 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소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새출발기금이 방역조치 협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하고, 부실 방치로 인한 사회·경제·금융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