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항구화해야"

중소기업계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을 폐지하고 항구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30인 미만(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합의 하에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7개 단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올해 말 도래하는 것과 관련해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 항구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했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미만 제조업체의 91.0%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75.5%는 일몰이 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중소기업계는 "당장 올해 말에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고환율·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며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 발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7개 단체가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