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금융위원회와 21일 만나 온라인 보험 중개 플랫폼의 단계별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사진=뉴시스


손해보험사들이 금융위원회와 만나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들의 단계별 판매 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손해보험사 디지털 사업 관련 실무진들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나 빅테크의 보험 중개 플랫폼에 제공할 상품과 수수료 등에 대한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손해보험사들과 논의를 시작으로 이달 말에는 생명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GA) 관계자들과 순차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빅테크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거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의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손해보험사들은 플랫폼이 보험사에 불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서비스 변경·제한·중단 시 사전 통지 방안 도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 플랫폼에 한해 방카슈랑스 25%룰과 같은 규제방안도 도입해 특정사 편중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수수료율도 관심사다. 보험사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가 2%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보험 계약이 성립됐을 때에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수료 한도는 현재 네이버가 운영하는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상품 가격의 2%를 수수료로 책정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빅테크사들은 방카슈랑스 25%룰 적용처럼 수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업계간 자율'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빅테크사 한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보험사만이 만들 수 있고 보험사들이 온라인전용 상품을 만들지 않거나 특정 보험사가 온라인 GA(법인보험대리점)와 제휴 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은 방카룰에 의해 특정 상품군을 사용자들에게 선보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올 4분기 보험권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금융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 라이선스가 없는 빅테크는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는데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진출은 대면 영업 위주인 보험시장의 비대면 영업 전환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순부터 약 1개월 동안 빅테크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이르면 오는 11월 말 제도화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험대리점과 보험사들의 거센 반발에 일정을 연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플랫폼과 사업 제휴는 대세지만 보험사가 빅테크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규제방안에 대해서 차분히 논의한 후 사업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