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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민생재정'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밝히며 "2026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5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SNS '경기도가 먼저 '민생재정'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면서 '건전재정'이 아니라 '민생재정'이 필요하다는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그 원칙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인 일자리'와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약 4000개를 줄이고, 특히 공익형 노인 일자리 비중도 줄였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자체 예산으로 노인 일자리를 만개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20% 가까이 줄인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도 경기도는 예산을 늘려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민생재정'의 확고한 실천의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도의회로부터 한 달을 넘긴 현시점까지도 2차 추경안이 처리가 안 돼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2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2차 추경이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며 이번 예산이 '민생재정'이 내년 경기도 예산에도 적용되는 원칙임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일 도의회 개회 전이라도 적극 소통·협력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도 실·국장들에게 당부한 상황이다.
아울러 도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도민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 추진의 어려움 ▲국고보조사업 집행의 어려움 ▲세수 감소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연말 사업추진에 극심한 혼란 발생 등 세 가지 어려움을 들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지사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직접 훈수를 뒀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는 정부 경제 정책의 허점을 페이스북에 조목조목 나열했다. 김 지사는 "(경제 위기에 관한) 정부 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고, 혼란스럽다. 이대로 가다간 실기(失期)할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이어 김 지사는 "시정연설에서 경제나 복지에 대한 언급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대안이 중요하다"고 밝힌 뒤, 세 가지 '컨틴전시 플랜'(위기 대응 비상계획)으로 ▲'건전 재정' 아닌 '민생재정' ▲과감한 유동성 공급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우리 위기의 본질은 경제에 앞서 '정치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라며 "지금의 정치와 리더십은 통합과 신뢰가 아니라 공포와 편가르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와 결별하고 제대로 된 리더십을 세우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경제공포, 민생공포를 불러올 것"이라며 "지금은 야당과 협력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대통령과 정부에 국정의 대전환과 쇄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