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개미 "증시도 어려운데 금투세라니"… 정치권 결정은 언제?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한 증시에 세금 이슈가 더해져 증시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금투세를 유예하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돌파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유예해달라'는 취지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주 만에 5만명이 동의하면서 국회 기재위에 정식 회부됐다.

개인 투자자들로 결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도 금투세 도입을 반대하며 이달 말까지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처럼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는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금융시장 거래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양도세는 폐지되고 국내 상장 주식을 포함해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투자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이 주가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주식 매력도가 떨어져 해외 주식 시장으로 대거 이동하며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민주당에선 금투세 시행 유예 의견에 더해 금투세 과세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전날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정책 재검토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당 정책위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관련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에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 소속 김병욱 수석부의장은 "금투세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위기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