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파업 등…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대화를 지원하고 부처 간 협조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과은 21일 주요 실·국장 및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장관은 화물연대와 철도노조의 운송거부 및 파업 예고, 전국공무원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운송거부 및 파업 돌입시 물류 운송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경제적 타격이 자명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 역시 정당한 노조 활동을 존중해야 하며 정부가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관내 노동 동향을 상시점검해 본부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정이 논의되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선 불법 쟁의 행위 급증, 특정노조 및 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일명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정식 장관은 "안정적인 노사관계, 안심하고 일하는 일터 모두 노사가 소통하고 합심할 때 가능하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달 말 산재 사망사고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감축을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이달 말 발표한다. 고용부를 로드맵을 통해 사후감독과 처벌에 치중된 산업 안전 정책을 기업의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예방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