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대응에 총력전 펼친다…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통상부장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대한상의에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8개 기업,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유관 협회와 함께 IRA 대응 민·관 합동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민관 합동 간담회는 내년 1월 IRA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정부와 업계가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정상회담, 미 의회 및 행정부 협의를 통해 어느 나라보다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국 측에 우리의 의견을 지속 개진해왔다"며 "그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양국 정상 간 지속적인 협의 의지 표명, 미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대책도 병행해나가겠다"며 "업계에서도 미국내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국내 고용과 투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미국과의 IRA 협의와 관련해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미 의회와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 행정부 하위규정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지난 4일 미 재무부에 정부 의견서를 공식 제출한 이후 한미 실무협의, 백악관 면담을 갖고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국내 업계는 IRA 내 여러 분야에 걸친 인센티브 조항에 따라 대규모 혜택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긴밀히 협의, 대응할 계획이다. IRA 인센티브는 미국 정부 추정치 기준 10년 동안 500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