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조원 쌓았는데… '이자장사' 지적에 대손충당금 딜레마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한다. 역대급 실적에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한 은행권은 수조원대 충당금을 더 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 신설을 골자로 한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은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등 다양한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쌓아 두는 비용이다.

현재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규모는 늘어난 반면 부실채권 비율을 감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은행 총 여신은 2017년 1776조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2541조1000억원까지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부실채권 비율은 1.19%에서 0.38%까지 줄었다.

은행업 감독규정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을 대출 채권의 건전성 분류(정상 0.85%·요주의 7%·고정 20%·회수의문 50%·추정손실·100%)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4조원대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한·KB국민·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5조1033억원의 대손충당금(순전입액)을 적립했다. 2021년(3조2509억원)보다 약 57%(1조8524억원) 늘어난 규모다.

금융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이 1조8359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쌓으며 4대 금융그룹 중 가장 많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신한금융은 전년보다 31% 늘려 1조3057억원을 쌓았고 하나금융도 1조1135억원으로 전년보다 109% 확대했다. 우리금융은 전년보다 58% 늘린 8482억원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신설하면서 손실흡수 능력을 키울 것을 강조하자 은행권은 충당금이 비이자이익을 넘어설 것이란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이 벌어들인 비이자이익은 1조8301억원이다. 전년 동기(2조8313억원) 대비 35.4% 줄어든 규모다. 대내외 경제시장 악화로 주식시장이 침체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진 영향이다. 각 금융지주가 쌓은 대손충당금과 비슷한 규모다.

은행 관계자는 "경기 변동기에 대응해 충당금을 쌓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늘어난 이자를 고객과 주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