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3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장동규 기자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3일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업 환경, 경쟁 여건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과 규제 철폐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구 회장은 3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무역 업계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과도한 노동·환경 관련 규제, 산업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 회장은 투자 활성화와 첨단 인력 양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개정안 및 첨단 전략 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 통과에 대해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기술과 산업 발전의 빠른 속도를 뒷받침하는 입법기관의 경쟁력이 곧 산업과 국가경쟁력을 결정한다"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수출부진 원인과 과제' 발표를 맡은 정만기 무협 상근부회장은 올해 1~4월 누적 무역적자가 251억달러에 이르는 원인으로 대(對)중국 수출 및 반도체 수출 부진을 꼽았다.


특히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다른 수출 산업 기반이 와해되었던 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의 수출 산업 기반 약화 혹은 입지 매력도 약화는 노동 경직성, 기업 규제 확대, 인력부족 등이 복합 작용한 점에 기인한다"며 "현장에서의 생산 유연성 확대와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한 외국인 고용 대폭 완화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완화도 촉구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의 연평균 입법건수는 21대 국회기준 1999건으로 미국 182.5건, 영국 47건 대비 수십 배 높고 스타트업 25%는 입법 규제로 인해 해외로 이전을 고려하고 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가 우리 수출 산업 기반 강화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세제 혜택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세금부담 완화 등 수출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 중장기적으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세액공제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