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 10% 오르면 산업생산비용 0.64%↑

최근 국제 사회의 대(對)러시아 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러시아도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국제 사회 제재에 대한 러시아 대응 시나리오별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에너지 원자재 공급 통제 ▲해 곡물 협정 연장 거부 ▲러시아투자 기업 철수에 대한 불이익 강화 ▲특정 품목의 대한국 수출 통제 등의 조치 시행 가능성 등 4가지로 예상했다.

시나리오별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 분석 결과 대부분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 수입 비중은 2.1%에 불과해서다.

지난해 한국 전체 수입품목 1만957개 중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90%를 상회하는 품목의 개수는 23개로, 전체 대비 비중이 0.2%에 불과했다.

다만 ▲방사성동위원소 ▲비합금선철 ▲페로실리콘크로뮴(제강용 원료)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으나 러시아 수입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아 공급선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의 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공급망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주요 석탄 수출항 중 하나인 보스토치니 항구와 한국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가 석탄 수출 가격을 인하하면서 한국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 연관 분석 결과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10% 상승하면 전 산업 생산 비용은 0.6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러-우 전쟁 향방 실시간 모니터링, 석탄 안전 재고 확보,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 확보 등을 통해 에너지 원자재 수급 차질의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러시아가 자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면서 러시아에 기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피해 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도 필요하다. 지난 3월 러시아 내 자산 매각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제가 신설되면서 한국 기업의 러시아 시장 철수 결정에도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등 기회 요인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 대응도 중요하다. 7500억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에 한국 기업이 선정된다면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 실적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도원빈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러시아의 대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 전체에서 봤을 때에는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러시아 진출 일부 한국 기업이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