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이 누락된 LH아파트 중 하나인 파주A34지구.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보강공사를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급 공공아파트 15곳 중 13곳의 설계·감리·시공업체들이 벌점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이번 철근 누락 사태가 LH의 관리 부실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고된 인재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더불어민주당·강원 춘천시철원·화천·양구군갑) 의원이 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 공사에 참여한 설계·감리·시공업체들이 최근 5년 내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단지 건설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70개사로 이 중 23개 업체가 48차례에 걸쳐 LH로부터 벌점을 받았다. 벌점 사유는 건설용 자재 및 기계·기구의 적합성 검토·확인 소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설계도서대로 시공했는지에 관한 단계별 확인 소홀(5건) ▲시험 장비 또는 건설기술인 확보 미흡(5건) ▲품질관리·시험계획의 수립과 시험 성과를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경우(5건) 등으로 나타났다.

파주운정 A34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 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였다.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철근누락단지 벌점업체 참여 현황. /자료제공=허영 의원


설계·감리에 참여한 업체 중 케이디엔지니어링과 목양은 같은 기간 LH로부터 부실 설계·감리로 각각 벌점 6.28점과 3.83점을 받았다. 이는 LH 발주공사에 참여한 건설관리공사 업체 중 벌점 1, 2위에 해당한다. 남양주 별내 A25 지구 역시 두 업체가 각각 설계와 감리를 맡았으며 이들은 총 4개 단지에서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다.


15개 단지 중 벌점 받은 업체가 한 곳도 없는 곳은 ▲광주선운2 A-2BL ▲양산사송 A-88L 단 두 곳뿐이었다. 이 두 곳은 LH가 직접 감리를 담당했다. 허 의원은 "설계·시공·감리 건설 전 과정에서 벌점을 받은 업체가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LH의 안전불감증 심각성을 보여준다"며 "LH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